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가져올 주요 변화, 지금 알아보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요.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기간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호공사가 이를 관리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만들어진 예금자보호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있는데, 물가 상승과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논의는 매년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본격화된 것입니다.

 

왜 1억원으로 상향되었을까?

 

이번 상향 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대다수의 예금자가 더 높은 금액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 안정성 확보 :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제 기준 반영 : 선진국들의 보호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나라명	예금자보호한도
미국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
영국	8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
캐나다	10만달러(약 1억원)
일본	1천만엔(약9천만원)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예금자와 금융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변화

• 더 많은 예금자가 보호를 받게 되어 저축 의욕이 증가합니다.
• 중소형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감이 커집니다.
•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경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부정적인 변화

•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은행의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 올라가면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반면 , 1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0.7%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향 조정이 소수의 현금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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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개정이 처리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별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상향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안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의와 정책 변화에 주목하며, 현명한 금융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